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특성 및 처리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2007.11.28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요약>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공공매립시설 반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및 현장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반입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건설폐기물 혹은 배출시설계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둔갑하여 위장반입되는 경우를 차단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경우에도 종량제 봉투에 혼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상이외의 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는 크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관리제도 및 관리현황에 대한 문헌 조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실태 현장조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물리적 성상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서울특별시 및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대전이다. 전국 7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대구시를 제외한 6대 도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종량제 봉투 조사는 각 도시의 1개 자치구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5개 배출원에서 종량제봉투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2007년 8~11월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관련 문헌분석의 경우에는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련 규정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배출시설계폐기물을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 정의할 경우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둘째,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모호함이 있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의 성상은 매우 다양하여 생활폐기물의 성상을 일반적인 것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1일 평균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힘든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리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재활용과 소각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매립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경우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넷째,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구분의 기준을 폐기물 발생량(5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이 쉽게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둔갑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다섯째, 생활폐기물 가운데 대형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련 지자체 조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폐기물의 종류를 대형폐기물, 연탄재, 재활용품, 기타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대형폐기물, 연탄재, 재활용품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아도 되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타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종량제 규격봉투는 크게 가정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혹은 둘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용 봉투라고 하기도 한다. 또는 사업장용 봉투를 더 세분하여 압축용 봉투와 일반 사업장용 봉투를 나누고, 압축용 봉투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주로 서울시 각 지자체 조례에서 이와 같이 세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를 넣는 특수용 봉투가 있는데, 대개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넣는 봉투를 의미한다. 가로쓰레기나 불법투기 쓰레기 청소에 사용하는 공공용봉투도 있다.

넷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있는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 조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관련 제도의 내용적 문제점은 이미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의 분석에서 도출되었으며, 지자체 조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이 적용되므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관련 제도의 내용적 문제는 지자체 조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단 지자체 조례분석에서 발견되는 형식적 문제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관련 정의 및 처리관련 조항의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례에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의 폐기물로 규정하고,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경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제2항제2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가운데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할 경우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 조례의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형식적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폐기물관리법의 정비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외 조례분석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 역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를 정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종량제봉투 구분과 관련하여 사업장과 가정용의 가격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의 경우 압축용과 비압축용의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종량제 봉투는 부피단위로 비용을 징수하는데, 압축을 하여 부피를 줄일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비용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자체가 수집운반 민간위탁시나 처리시설 반입시에 무게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배출자로부터 관련비용은 부피단위로 징수할 경우 압축으로 인한 지자체 청소적자의 폭은 커진다.

사업장 대량 배출자들에게는 가정에 비해 더 높은 비용부과를 통하여 폐기물 배출량의 감소를 유도해야 하는데, 압축용과 비압축용에 대한 비용을 차등부과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이러한 취지에 위배된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미사용된 상태로 배출된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경우 지자체 매립장이나 지자체 소각장으로 반입된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자체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반입이 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되고 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인천시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의 전화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지 않고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민간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각 구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사업계 폐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정사업계 폐기물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활동 관련 폐기물이나 이사나 수리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지칭하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모호하다.

다시 정리하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경우 주된 처리 경로는 지자체 매립장 혹은 소각장이며, 인천시 사례와 같이 민간 소각업체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처리시설, 자체시설 이용의 경우가 모두 가능한데, 민간소각업체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경로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 후 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게 일괄 위탁계약을 하고 있어, 이후에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에서 건설폐기물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현재의 폐기물처리구조에서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경로는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둔갑한 후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되는 경우,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 가연성 대형폐기물이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되는경우이며,  Y시와 K시를 대상으로 한 현장실태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이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구분의 명확화를 위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규정하는 방안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무실이나 기숙사에서 나오는 폐기물만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과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성상이 유사한’이라는 의미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로 한정하는 방안이 있다.

셋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발생량 기준에서 면적 및 공사금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대해서 관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방안이 있다.

넷째, 대형폐기물의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장일반대형폐기물의 처리기준으로 생활 대형폐기물의 처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목  차

제 1 장 서론

1.1 조사배경 및 목적	3

1.1.1 조사배경	3

1.1.2 조사목적	4

1.2 조사내용 및 범위	5

1.2.1 조사내용	5

1.2.2 조사범위	5

제 2 장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관리제도 및 현황

2.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제도	9

2.1.1 폐기물관리법 규정	9

2.1.2 지자체 관련 조례	23

2.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현황	30

2.2.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30

2.2.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성상구조	35

2.2.3 종량제봉투 사용현황	370

제 3 장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실태 조사

3.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	43

3.1.1 성상조사 개요	43

3.1.2 성상조사 결과	45

3.1.3 성상조사 함의	51

3.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설문조사	53

3.2.1 설문조사 개요	53

3.2.2 설문조사 결과	54

3.2.3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경로	59

3.3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부적정처리 실태조사	62

3.3.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부적정처리 경로의 가능성	62

3.3.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부적정처리 사례조사	63

제 4 장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4.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의 문제 요약	73

4.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 개선방안	74

4.2.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구분	74

4.2.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선	75

4.2.3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방법 개선	76

4.2.4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77

4.2.5 1일평균 100킬로그램 미만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관리	78

제 5 장 결론

5.1 조사내용 요약	81

5.2 조사의 한계 및 과제	84

<표 목차>

표 2.1 광역지자체 폐기물 관리조례에서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정의	23

표 2.2 광역지자체 폐기물 관리조례에서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26

표 2.3 전국 지자체 매립지 사용현황	34

표 2.4 7대도시 종량제 봉투 사용현황(천매)	39

표 2.5 7대도시 종량제 봉투 평균가격(원)	40

표 3.1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 단체	43

표 3.2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 결과	45

표 3.3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설문조사 단체	53

표 3.4 설문조사 대상사업장 유형	54

표 3.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량(곳)	55

표 3.6 종량제 봉투 사용여부(곳)	56

표 3.7 폐기물 처리방법	57

표 3.8 대형 폐기물 처리방법	58

표 3.9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 위탁방식	58

<그림 목차>

그림 1.1 조사진행 체계	6

그림 2.1 폐기물의 분류	10

그림 2.2 사업장일반페기물의 법적 처리경로	15

그림 2.3 사업장일반폐기물 구분 및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 처리대상 폐기물의             변화	17

그림 2.4 사업장배출시설계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구분	18

그림 2.5 생활계 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추이(톤/일, %)	30

그림 2.6 생활계 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구조(%)	31

그림 2.7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총량 및 매립량이 생활계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교Ⅰ(%)	32

그림 2.8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총량 및 매립량이 생활계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교 Ⅱ(%)	33

그림 2.9 전국 지자체 매립지 잔여수명(년)	35

그림 2.10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성상별 비율(%)(재활용품 포함)	36

그림 2.11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성상별 비율(%)(재활용품 제외)	36

그림 2.1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 지역별 현황	37

그림 2.13 2005년 종량제 봉투 판매량	38

그림 2.15 서울시 2005년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39

그림 3.1 부산지역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 모습	44

그림 3.2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 표본추출량(지역)	44

그림 3.3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 표본추출량(발생원)	45

그림 3.4 성상별 비율(%)	46

그림 3.5 재활용품 종류별 비율(%)	46

그림 3.6 종량제 봉투에서 골라 낸 플라스틱 용기 등 재활용품	47

그림 3.7 가연성 종류별 비율(%)	47

그림 3.8 종이류, 비닐류 등 가연성 폐기물	48

그림 3.9 불연성 폐기물 종류별 비율(%)	48

그림 3.10 지역별 성상별 비율(%)	49

그림 3.11 재활용품 재분류 후 가연성 및 불연성 비율(%)	50

그림 3.12 재활용품 재분류 후 세부성상별 비율(%)	50

그림 3.13 재활용품 재분류후 지역별 비교(%)	51

그림 3.14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량(%)	55

그림 3.15 종량제 봉투 사용여부(%)	56

그림 3.16 서울시 K구 시외버스터미널의 폐가구류 등 보관장소	59

그림 3.17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경로	60

그림 3.18 사업장 대형폐기물 처리경로	61

그림 3.19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부적정 처리경로	63

그림 3.20 Y시 매립장에 반입되어 있는 건설폐자재	64

그림 3.21 Y시 매립장에 반입되어 있는 폐가구류	65

그림 3.22 폐가구류를 싣고 Y시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 암롤차량	65

그림 3.23 C환경산업에서 폐기물을 옮겨 싣고 있는 모습	66

그림 3.24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의심되는 폐기물이 Ytl 매립장에 반입된 모습	66

그림 3.25 Y시 H조선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C환경산업으로 운반되기 위해 작업하고            있는 모습	67

그림 3.26 K시 매립장에 폐가구 파쇄 잔재물이 반입되는 모습	69

그림 3.27 K시 매립장에 반입된 대형폐기물 파쇄잔재물	69

제 1장 서론

1.1 조사배경 및 목적	3

1.2 조사내용 및 범위	5

제1장 서 론

1.1 조사배경 및 목적

1.1.1 조사배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최종적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경우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들은 폐기물처리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배출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폐기물 다량배출의 책임을 오염원인자인 배출자가 직접적으로 지도록 하는 것이다.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리책임을 직접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에 저렴한 가격으로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책임을 배출자에게 부여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에 대한 일정한 제한 및 위탁가격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저렴한 가격으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건설폐기물 혹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위장하여 반입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특히 매립장의 부지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 혹은 불법적인 반입을 철저하게 통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1.2 조사목적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공공매립시설 반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및 현장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반입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건설폐기물 혹은 배출시설계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둔갑하여 위장반입되는 경우를 차단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경우에도 종량제 봉투에 혼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상이외의 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1.2 조사내용 및 범위

1.2.1 조사내용

조사는 크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관리제도 및 관리현황에 대한 문헌 조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실태 현장조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특성조사로 나누어 진행될 것이다.

관리제도 및 관리현황 조사는 환경부 폐기물통계자료, 종량제 연보, 지자체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통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련 지자체 조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실태 현장조사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대상 폐기물의 처리경로 및 대형폐기물의 처리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매립지 반입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건축폐기물이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위장하여 불법매립하는 사례를 조사한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특성조사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표본추출하여 종량제 봉투 내 폐기물의 물리적 성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2.2 조사범위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대전시이다. 전국 7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문헌조사는 전국 7대도시의 전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장조사는 대구시를 제외한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종량제 봉투 조사는 각 도시의 1개 자치구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5개 배출원에서 종량제봉투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2007년 8~11월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관련 문헌분석의 경우에는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 - 1> 조사진행 체계

제 2장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제도 및 현황

2.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제도	9

2.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현황	30

제2장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제도 및 현황

2.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제도

2.1.1 폐기물관리법 규정

(1)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폐기물은 배출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크게 구분되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세분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로 다시 구분된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 가목의 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7호 및 제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 가목의 1)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는 소각재, 오니,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 동물성 잔재물, 폐고무류,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 분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 라목의 2)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묶어서 생활계폐기물로 칭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며, 폐기물통계집계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묶어서 생활계폐기물로 지칭하고 있다. 이 때 생활폐기물은 가정생활폐기물로 지칭한다.

<그림 2-1> 폐기물의 분류

(2) 폐기물 처리

특별자치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및 폐농약용기를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이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제15조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배출시설계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오니,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틉르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오니는 월 평균 1톤 이상, 그 밖의 폐기물은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를 배출하는 경우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발생이나 배출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거나 배출된 경우가 아니라면 폐기물의 종류와 성실․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페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제1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가목의 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가목의 2)

레미콘․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 제품 및 페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터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가목의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나목의 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나목의 2)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 폐고무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 중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각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계의 경우 1일 평균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라목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처리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라목의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라목의 2) 다),마),자),차)

이상에서 정리한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허용된 가연성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위탁처리방법을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기본적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재활용신고업체, 공공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가능한데, 단 해당 공공시설이 설치승인을 받을 때 반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한한다. 그렇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허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민간처리시설의 부재 혹은 용량부족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면서 민간시설과 경쟁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사업장생활폐기물 가운데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것은 관할구역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해당 지자체 조례에 근거가 없다면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며 지자체 조례로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가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민간시설에 위탁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재활용이 힘든 가연성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1일평균 10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힘든 가연성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1일평균 100킬로그램 미만일 경우 사업장배출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활용이 힘든 가연성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할 필요는 없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과 배출시설계폐기물은 서로 혼합하지 말아야 하지만,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혼합하여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립시설로 반입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업장생활계와 배출시설계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승인을 받지 아니한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다.

<그림 2-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법적 처리경로

(2)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의 문제

①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구분

폐기물의 분류가 현재와 같이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개정 이후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였다.

19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996년 2월 5일)에서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가운데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8월 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부터이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폐기물은 “그 밖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의 정의와 거의 유사하다.

이때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이전의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로 한정한 것에 비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범위가 넓어졌다.

2002년 8월 17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범위가 다시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이 때에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등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로 지정하고 있다.

2004년 11월 13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서 현재와 규정이 도입되며, 이 때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가운데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시설계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일련의 공사 및 작업 등으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96년 2월 5일 사업장일반폐기물 가운데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음 제도가 도입된 시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가운데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에만 한정되었다. 1999년 8월 9일 이후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할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11월 13일 이후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할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였지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시설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시설계외 폐기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림 2-3> 사업장일반폐기물 구분 및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 처리 대상 폐기물의 변화

2004년 11월 13일 개정된 현행 조항은 이전의 조항과 비교해보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와 사업장생활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조항에 비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을 1일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 정의할 경우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외에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분류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2004년 11월 1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시설계외의 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로 분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그림 2-4> 사업장배출시설계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구분

그렇지만 현행 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구분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배출시설계폐기물을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 정의할 경우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어떤 제조시설을 예로들 경우 물품의 제조과정 및 방지시설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명확하게 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원료의 포장 및 운반, 제품의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대, 파레트, 합성수지 포장재 등의 폐기물은 과연 배출시설계폐기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모호함이 발생한다.

②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성상

1996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도입된 이래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이라는 규정은 변경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모호함이 있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의 성상은 매우 다양하여 생활폐기물의 성상을 일반적인 것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 가운데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은 거의 없으므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모두를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에서 교내 나무를 전지하여 5톤 이상의 전지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 경우 5톤 이상의 전지목을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보면,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겨서 배출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 다르므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정원수 등을 전지하면서 전지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역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동일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1일 평균 100킬로그램 미만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1일 평균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힘든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리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재활용과 소각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매립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경우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매립장 설치승인시에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 반입가능하도록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자체 매립장에서 배출시설계폐기물을 반입하여 매립하는 것이 가능하나, 배출시설계폐기물에 대한 반입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 매립장에는 매립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1일 평균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배출되는 재활용이 힘든 소각대상 배출시설계폐기물은 소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마치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주고 있다.

④ 공사장생활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1호가목의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1호가목의 2)

일련의 공사․작업의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일 경우 5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고, 아닐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일련의 공사․작업의 최종종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지 여부를 지도․점검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이 배출자의 입장에서 용이하므로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5톤 미만으로 축소하여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이다.

⑤ 대형폐기물 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건설폐재류․폐가전제품․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1호다목의 1)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1호다목의 2)

그렇지만 “가연성은 제외한다”라는 괄호의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한다. 위의 규정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하는 대상이 폐가구류․건설폐재류․폐가전제품․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 중 불연성에만 해당될 경우, 즉 괄호의 단서조항이 앞의 폐기물 모두에 적용될 경우에 폐가구류 등에서 가연성은 매립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를 할 경우에는 가연성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하나, 위의 규정상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을 반드시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를 거쳐야 할 의무는 없으며, 중간처리를 거칠 경우에만 가연성 잔재물은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 등을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파쇄 등을 하는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파쇄(중간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이 될 경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되,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1호나목에 따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며,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며,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해체․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소각이나 매립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처리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라목의 2) 차)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가구류 등을 파쇄한 잔재물은 중간처리한 후 새롭게 발생되는 폐기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파쇄잔재물이 불연성과 가연성으로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나의 혼합폐기물(폐기물의 배출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거나 배출된 경우)에 해당되는데, 혼합폐기물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폐기물관리법에는 없다.

2.1.2 지자체 관련 조례

(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정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정의와 관련하여 7대 광역지자체의 폐기물 관리조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산시, 대구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련 별도의 정의는 없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조례에 연동되도록 하였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2004년 2월 1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2004년 11월 13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표 2-1> 광역지자체 폐기물 관리조례에서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정의

지자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정의
서울시	별도 규정없음
부산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중 1일평균 300㎏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제1호와 제3호, 제4호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대구시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
인천시	별도 규정없음
울산시	별도 규정없음
대전시	별도 규정없음
광주시	별도 규정없음

7대 광역지자체의 74개 기초지자체 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정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용어정의를 내리지 않은 경우이나 사례가 많지는 않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용어정의가 없지만, 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업장생활게 폐기물에 대한 처리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산시 해운대구의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과한 조례 제2조 정의에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지만, 제10조 제2항에서“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둘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용어는 “사업장폐기물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혹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로 대체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나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강서구, 부산시 동구, 부산시 부산진구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폐기물(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반영한 정의는 거의 없다. 단 울산시 북구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정의하여 2004년 11월 13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정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울산시 남구의 경우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외의 폐기물은 제외하고 있으며, 대전시 서구의 경우에는 “영 제2조제7호(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사업장생활 쓰레기로 정의하고 있는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고 하여, 사업장생활 쓰레기의 정의를 비가정계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한정하고 있다.

인천시 각 구의 경우에는 가정사업계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정의는 각 구마다 다르다. 이사, 집수리 등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으나, 그 외에는 범위가 다양하다.  인천서구청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가운데 고무, 피혁, 섬유, 재활용가치가 상실된 스티로폼 등을 가리키며, 인천남동구청과 남구청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발생하는 어떤 폐기물을 지칭하고 있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7대 광역지자체의 폐기물 관리조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대구시, 울산시, 대전시 조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에 대해서 종량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광주시는 폐기물관리 조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단 소각시설 및 매립장 반입 조례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반입대상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와 반대로 소각시설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서 반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정하고 있다.

<표 2-2> 광역지자체 폐기물 관리조례에서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지자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서울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시행규칙 별표4 제4호 가목(1)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를 적용함.
부산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대구시	별도 규정없음
인천시	별도 규정없음. 단 소각시설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서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에 한정하고 있음.
울산시	별도 규정없음
대전시	별도 규정없음
광주시	별도 규정없음. 단 위생매립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및 상무소각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에서 매립장 반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포함하고 있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기초지자체 조례에서는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에게 지자체장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전반에 대하여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 생활폐기물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예를 들어 울산시 중구 조례의 경우“ ……다만, 영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생활계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다는 단서없이 사업장폐기물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 남구 조례의 경우 “구청장은 가내수공업 등 소량의 폐기물 처리 및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중 시행령 제2조제6호(지정폐기물)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 또는 신고대상량 미만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용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기 이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조항을 인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각 구청의 조례에는 모두 “구청장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각 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구시 방천리 위생매립장의 경우에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반입제한 대상폐기물로 지정하고 있다.

대구시 환경자원사업소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Reclaim/) 자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폐기물의 종류를 대형폐기물, 연탄재, 재활용품, 기타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대형폐기물, 연탄재, 재활용품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아도 되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타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종량제 규격봉투는 크게 가정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혹은 둘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용 봉투라고 하기도 한다. 또는 사업장용 봉투를 더 세분하여 압축용 봉투와 일반 사업장용 봉투를 나누고, 압축용 봉투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주로 서울시 각 지자체 조례에서 이와 같이 세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를 넣는 특수용 봉투가 있는데, 대개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넣는 봉투를 의미한다. 가로쓰레기나 불법투기 쓰레기 청소에 사용하는 공공용봉투도 있다.

넷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있는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 조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3) 사업장생활계 페기물관련 지자체 조례의 문제점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관련 제도의 내용적 문제점은 이미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의 분석에서 도출되었으며, 지자체 조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이 적용되므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관련 제도의 내용적 문제는 지자체 조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단 지자체 조례분석에서 발견되는 형식적 문제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관련 정의 및 처리관련 조항의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례에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의 폐기물로 규정하고,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경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제2항제2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가운데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할 경우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 조례의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형식적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폐기물관리법의 정비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외 조례분석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 역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를 정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종량제봉투 구분과 관련하여 사업장과 가정용의 가격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의 경우 압축용과 비압축용의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종량제 봉투는 부피단위로 비용을 징수하는데, 압축을 하여 부피를 줄일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비용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자체가 수집운반 민간위탁시나 처리시설 반입시에 무게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배출자로부터 관련비용은 부피단위로 징수할 경우 압축으로 인한 지자체 청소적자의 폭은 커진다.

사업장 다량 배출자들에게는 가정에 비해 더 높은 비용부과를 통하여 폐기물 배출량의 감소를 유도해야 하는데, 압축용과 비압축용에 대한 비용을 차등부과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이러한 취지에 위배된다.

2.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현황

2.2.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생활계폐기물은 2003년을 기점으로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2005년 발생량은 48,398톤/일이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을 기점으로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2005년 발생량은 7,832톤/일이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17%까지 높아졌다가 2005년 다시 16%로 낮아졌다.

<그림 2-5> 생활계 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추이(톤/일, %)

*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2005년 생활계폐기물의 처리구조를 보면 매립율이 27.7%이며, 소각과 재활용율이 각각 16.0%, 56.3%이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구조를 보면 매립율이 28.9%로 생활계 전체 폐기물의 매립율에 비해 매립율이 높다. 반면 소각율은 10.5%로 생활계 전체 폐기물의 매립율에 비해 매우 낮다.

<그림 2-6> 생활계 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구조(%)

* 자료 : “2005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6, 환경부

2005년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율을 주요 도시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시와 울산시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매립율이 매우 낮다. 반면 대전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부산시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매립율은 매우 높다. 특히 대전시와 대구시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매립율은 56.8%, 54.7%로 50%가 넘어가고 있다. 인천시와 광주시는 44.0%, 42.2%로 40%가 넘어가고 있으며, 부산시는 35.3%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매립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대구시의 경우 조례에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없으며, 대구시 위생매립장에서도 반입제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통계에서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매립이 집계되고 있다.

두 가지 가능성성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지자체 위생매립장이 아닌 민간매립장에 위탁처리되는 경우이다.   그렇지만 가연성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매립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실제 지자체 매립장으로 반입   되고 있으며, 배출자들이 지자체 매립장으로 반입한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한 후 통계집계된 경우이다.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적정처리경로가 아니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총량 및 매립량이 생활계 폐기물의 총량 및 매립량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총량과 매립비율은 16~17%로 큰 차이는 없으나 지역별로 부산시의 경우 생활계 폐기물의 매립량의 54.25%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생활계 폐기물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매립비율이 두 배 이상 높다. 대구시와 대전시, 광주시의 경우에도 총량비율과 매립비율의 차이가 10% 이상 나고 있다.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서울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매립이 지역의 매립장에 차지하는 부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총량 및 매립량이 생활계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교 Ⅰ(%)

* 자료 : “2005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6, 환경부

같은 방식으로 다른 광역지자체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생활계 폐기물에 차지하는 총량비율에 비해 사업장생활게 폐기물의 매립량이 생활계 폐기물 전체 매립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다만 제주시의 경우에는 매립비율이 3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5대 도시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지자체 매립장의 수명단축에 가하는 부하가 다른 지역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총량 및 매립량이 생활계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교 Ⅱ(%)

* 자료 : “2005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6, 환경부

2005년 매립량을 기준으로 지자체 매립장의 잔여수명을 계산(잔여매립가능량/2005년 매립량)해 보면, 전국적으로 평균 21년이다.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의 경우 매립지 잔여수명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으며, 인천시, 경기도, 전라남도, 대전시, 제주도의 경우에도 12~17년 정도 남았으나,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미만이다.

물론 2005년 이후 각 지자체의 매립지 확보노력으로 신규 매립지의 면적이 늘어났으므로, 매립지 잔여수명은 현재 더 늘어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매립지 수명단축의 문제는 구조적 문제로 매립량의 획기적 감축이 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매립지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큰 지자체일수록 매립량 감축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반입통제 강화가 필요하다.

<표 2-3> 전국 지자체 매립지 사용현황

시 도	총매립지 면적 (㎡)	총매립용량 (㎥)	기매립량 (㎥)	잔여매립 가능량 (㎥)	2005년 매립량 (㎥)
합 계	29,289,214	379,085,092	169,498,568	209,586,524	10,236,313
서울	19,582,000	240,000,000	94,653,800	145,346,200	5,114,800
부산	758,342	24,494,000	10,942,000	13,552,000	465,000
대구	585,334	9,224,941	8,605,301	619,640	276,301
인천	6,000	18,200	8,000	10,200	600
광주	240,503	2,924,906	1,219,827	1,705,079	395,379
대전	608,256	8,762,000	5,231,000	3,531,000	254,000
울산	194,163	4,904,750	3,820,630	1,084,120	136,097
경기	507,062	6,803,113	3,191,830	3,611,283	227,465
강원	747,403	11,071,900	7,256,904	3,814,996	671,920
충북	349,395	4,232,415	2,674,315	1,558,100	324,976
충남	641,604	5,015,109	2,668,057	2,347,052	358,646
전북	760,621	7,805,129	4,686,419	3,118,710	371,246
전남	1,435,640	15,214,471	6,562,650	8,651,821	511,189
경북	1,055,732	12,902,970	7,117,398	5,785,572	501,847
경남	1,499,107	22,502,275	8,732,272	13,770,003	548,915
제주	318,052	3,208,913	2,128,165	1,080,748	77,932

* 자료 : “2005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6, 환경부

<그림 2-9> 전국 지자체 매립지 잔여수명(년)

2.2.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성상구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생활계폐기물에 비해 가연성 비율이 낮고 불연성 비율이 높다. 재활용품을 제외한 처리대상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가연성과 불연성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생활계폐기물의 가연성 비율은 86.8%이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가연성 비율은 81.1%이다. 생활계폐기물이 가연성 비율이 높은 것은 생활폐기물의 가연성 비율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가연성 비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림 2-10>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성상별 비율(%)      (재활용품 포함)

* 자료 : “2005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2006

<그림 2-11>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성상별 비율(%)

(재활용품 제외)

* 자료 : “2005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2006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성상별 비율을 지역별(7대도시)로 비교해 보았을 때, 발생량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순으로 많다. 성상별 비율 중 가연성 비율은 울산(78%), 광주(72%), 서울(61%), 대구(59%), 부산(57%), 대전(54%), 인천(46%) 순이다. 울산과 인천의 가연성 비율의 차이는 32%에 달한다.

<그림 2-1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 지역별 현황

* 자료 : “2005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2006

2.2.3 종량제 봉투 사용현황

2005년 판매된 종량제봉투 양은 약 367백만 매이며 이 중 가정용이 349백만 매로 95.1%를 차지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 총 판매부피(종량제 봉투 크기 * 판매 매수)로 비교하면, 가정용이 8,922백만 리터로 84%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용은 20리터, 10리터, 50리터, 100리터 순으로 판매량이 많으며, 사업장용은 100리터, 50리터, 20리터 순으로 판매량이 많다.

<그림 2-13> 2005년 종량제 봉투 판매량

* 자료 : “쓰레기 종량제 연보”, 환경부, 2006

7대도시별로 보면 부산, 대구, 광주는 사업장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이 없다. 대전과 울산은 사업장용으로 50리터 및 100리터 종량제봉투만 사용하고 있으며, 인천은 3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사용하고 있다. 서울에서 사용한 사업장용 종량제봉투는 17백만 매로 7대도시 전체 사용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사용량은 11백만 매로 서울시 사업장용 사용량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7대도시 전체 사용량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 7대도시 종량제 봉투 사용현황(천매)

서울시 종량제봉투 종류별 평균가격현황을 보면, 사업자용 종량제봉투의 가격이 가정용 봉투에 비해 높다. 가정용봉투의 가격은 사업자용 종량제봉투 가격의 80% 내외(78.5%(20리터) ~ 87.3%(5리터))이다.

<그림 2-14> 서울시 2005년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 자료 : “쓰레기 종량제 연보”, 환경부, 2006

서울시외 다른 지역을 보면, 부산, 대구, 대전은 사업자용 종량제봉투 가격정보가 종량제 연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천의 경우 50리터 종량제 봉투는 가정용이 사업자용의 87%인데 반해 100리터의 경우 64%로 크기가 커질수록 사업자용 종량제봉투의 가격인상폭이 크다. 울산시의 경우 사업자용 종량제봉투 가격이 가정용봉투에 비해 오히려 낮다.

<표 2-5> 7대도시 종량제 봉투 평균가격(원)

제 3장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실태 조사

3.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	43

3.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설문조사	53

3.3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부적정처리 실태조사	62

제3장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실태 조사

3.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

3.1.1 성상조사 개요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6개 대도시 지역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물리적 성상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종량제 봉투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배출자로 신고된 사업장 5곳을 표본으로 선정한 후 배출원별로 100리터 종량제봉투 5개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조사항목은 재활용품(폐지, 종이팩, 종이컵, 병, 고철, 캔, 플라스틱), 가연성(종이류, 나무류, 플라스틱류, 기타), 불연성(토사류, 초자류, 기타)이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연성 기타로 분류하였다.

조사를 수행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표 3-1> 종량제봉투 성상조사 단체

지역	조사단체
서울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처
부산	부 산 환 경 운 동 연 합
인천	인 천 Y M C A
대전	대 전 환 경 운 동 연 합
광주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울산	울 산 환 경 운 동 연 합

<그림 3-1> 부산지역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 모습

6개 지역 28개 배출원에서16.09 1,710kg의 표본을 추출하여 물리적 성상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배출원별 표본추출량은 아래 <그림 4-2>, <그림 4-3>과 같다.

<그림 3-2>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 표본추출량(지역)

<그림 3-3>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 표본추출량(배출원)

3.1.2 성상조사 결과

성상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2>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결과

구 분	폐기물 종류	비율
재활용물	소계	16.08
	폐지류	4.38
	종이팩	1.33
	종이컵	3.15
	병류	3.42
	고철류	0.32
	캔류	0.87
	플라스틱류	2.61
가연물	소계	74.38
	종이류	38.55
	나무류	0.71
	플라스틱류	7.65
	기타	27.92
불연물	소계	9.09
	토사류	1.20
	초자류	0.55
	기타	7.34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종량제 봉투 내 폐기물의 물리적 성상분석 결과 가연성 비율이 74.84%이며, 재활용품이 16.09%, 불연성이 9.08%였다.

<그림 3-4> 성상별 비율(%)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재활용품으로 선별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로 혼입된 재활용품은 종이류(폐지류, 종이팩, 종이컵)가 가장 많고, 그 중 폐지류가 4.38%로 가장 많다. 종이컵의 비율도 3.15%로 높은 편에 속하였다. 고철류 및 캔류는 매우 적었고, 병류는 개수는 적었으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비율이 3.42%로 다른 재활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 재활용품 종류별 비율(%)

<그림 3-6> 종량제 봉투에서 골라 낸 플라스틱 용기 등 재활용품

가연성폐기물 가운데에는 종이류가 38.5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종이류 가운데에는 휴지류가 매우 많았다. 가연성폐기물 기타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연성 플라스틱류의 대부분은 비닐류가 차지하고 있다.

<그림 3-7> 가연성 종류별 비율(%)

<그림 3-8> 종이류, 비닐류 등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중 토사류나 초자류의 비율은 매우 낮았고, 기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타로 분류된 불연성폐기물은 유리나 은박지류 등이 많았다.

<그림 3-9> 불연성 폐기물 종류별 비율(%)

지역별로 성상별 특징을 살펴보면 인천과 광주를 제외한 지역은 가연성 비율이 70 ~ 80%에 있다. 인천은 가연성 비율이 90%로 아주 높고, 광주는 가연성 비율이 45% 아주 낮다. 광주지역은 종이컵 및 종이류 등 재활용품 중 종이류의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면서 재활용품의 비율이 높고 가연성 비율이 낮아졌다. 인천지역의 경우 대학교 1곳에서 종이류의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사업장빌딩 2곳에서 가연성 기타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가연성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지역별로는 표본추출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비교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림 3-10> 지역별 성상별 비율(%)

재활용품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재분류하여 다시 분석하면, 가연성 폐기물은 86.31%, 불연성 폐기물은 13.69%이다. 환경부 통계자료상의 가연성 폐기물 비율 81%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3-11> 재활용품 재분류 후 가연성 및 불연성 비율(%)

재활용품을 재분류한 세부성상을 보면, 종이류가 47.42%로 가장 많고, 그 외 가연성 기타가 27.92%로 많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연성 기타로 분류함에 따라 가연성 기타의 비율이 높아졌다. 플라스틱류도 10.26%로 높은데, 대부분 비닐류가 차지하고 있다.

<그림 3-12> 재활용품 재분류후 세부성상별 비율(%)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울산의 가연성 비율이 높고, 대전, 광주의 가연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지만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별표본추출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지역별 비교는 힘들다.

<그림 3-13> 재활용품 재분류후 지역별 비교(%)

3.1.3 성상조사 함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성상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종량제 봉투 내 가연성폐기물의 비율이 86.31%로 환경부 폐기물통계상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가연성 비율 81.1%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량제 봉투 내에 재활용품이 혼입되는 비율은 16.09%였다. 필름류 포장재나 비닐류를 제외한 재활용품의 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쉽게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다. 재활용품 혼입비율 16%는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상(재활용품 혼입비율 10% 이내)으로는 제재대상이며, 광주광역시 매립지 반입규정상(재활용품 혼입비율 20% 이내)으로는 반입이 가능하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의 지자체 매립장 반입을 통제할 경우 재활용품의 선별(16%) 및 가연성물질(75%)의 선별로 인한 최대 매립감축량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양의 91%이다.

3.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설문조사

3.2.1 설문조사 개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6대도시 지역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8 ~ 9월이었으며, 조사단체는 아래와 같다.

<표 3-3>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설문조사 단체

지역	조사단체
서울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처
부산	부 산 환 경 운 동 연 합
인천	인 천 Y M C A
대전	대 전 환 경 운 동 연 합
광주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울산	울 산 환 경 운 동 연 합

설문대상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5개 사업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을 유형별로 보면, 일반 업무용 빌딩이 17개로 가장 많고, 대학교 13개, 기타 11개, 유통업체 10곳이다. 그 밖에 병원, 공공기관, 호텔, 공장 등이다.

<표 3-4> 설문조사 대상사업장 유형

구분	사업장/빌딩	병원	공공 기관	유통업체	호텔	공장	기타	대학교	전체
서울	6	1	1	2	1	0	0	0	11
대전	5	2	0	2	0	5	3	4	21
부산	2	1	0	5	0	0	0	2	10
울산	2	1	1	0	1	0	3	1	9
인천	2	0	0	1	0	0	0	4	7
광주	1	0	0	0	0	0	5	2	8
전국	17	5	2	10	2	5	11	13	65

설문조사 항목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 신고폐기물량, 2006년 폐기물 배출량, 종량제 봉투 사용여부, 폐기물 처리방법,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대형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할 경우 처리업체 선정방식 등이다.

3.2.2  설문조사 결과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에 대한 질문에  65개 사업장 모두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전에 지자체를 통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된 사업장을 설문대상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량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에 신고한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질문에 300kg/일 이하로 신고한 곳이 26곳(40.0%)으로 가장 많았다. 1,200kg/일 이상이 16곳(24.62%), 300~600kg/일이 15곳(23.08%)이었다.

폐기물 배출량이 300kg/일 이하이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병원, 대학교, 공장 등 지정폐기물이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같이 배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300kg/일 기준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3-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량(곳)

구분	300kg이하	300~600kg	600~900kg	900~1200kg	1200kg 이상
서울	3	2	3	0	3
대전	6	7	1	0	7
부산	4	3	0	1	1
울산	5	1	0	1	2
인천	4	1	0	0	2
광주	4	1	1	1	1
전체	26	15	5	3	16

<그림 3-14>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량(%)

(3) 종량제 봉투 사용여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40곳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5곳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은 모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대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렇지만 지역별 결과는 표본추출의 문제로 인하여 그 지역의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처리유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6> 종량제 봉투 사용여부(곳)

구분	사용(1)	미사용(2)	합계
서울	11	0	11
대전	7	14	21
부산	9	0	9
울산	7	2	9
인천	3	4	7
광주	3	5	8
전체	40	25	65

<그림 3-15> 종량제 봉투 사용여부(%)

(4) 폐기물 처리방법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자체 매립장 반입 > 사업장폐기물 소각업체 위탁처리 > 지자체 소각장 반입 >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위탁처리 > 자체소각시설 소각의 순으로 나왔다.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위탁처리로 답한 사업장의 경우 매립대상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다른 폐기물도 함께 위탁하여 매립한다고 응답하였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별 처리경로의 비율은 지역의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며, 각기 처리경로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3-7> 폐기물 처리방법

구 분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인천	광주	합계
1.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	6	4	5	8	0	8	31 (47.7%)
2. 지자체 소각장에 반입	5	2	4	1	2	0	14 (21.5%)
3.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위탁처리	0	13	0	0	3	0	16 (24.6%)
4.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위탁처리	0	1	0	0	1	0	2 (3.1%)
5. 자체소각시설에서 소각	0	1	0	0	0	0	1 (1.5%)
6. 기타	1	0	0	0	0	0	1 (1.5%)
합계	12	21	9	9	6	8	65

(5)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외 지자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대형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경우 등이 있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한다고 답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시 위탁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일괄 위탁처리한다고 답한 경우가 2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와 각각 별도 계약 후 위탁한다고 답한 곳이 16곳이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일괄 위탁처리한다고 답한 곳도 4곳이었으며, 서울, 대전, 인천, 광주에 각각 1곳이었다.

수집운반업체에 일괄 위탁처리할 경우 수집운반업체를 통하여 매립 등 부적정하게 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처리업체와도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가구류 등은 가연성을 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영업활동에 의해 불법적으로 위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표 3-8> 대형 폐기물 처리방법

구 분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인천	광주	합계
1. 지자체 위탁처리	2	4	3	1	0	3	13 (20.0%)
2.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9	16	3	4	7	5	44 (67.7%)
3. 기타	0	1	3	4	0	0	8 (12.3%)
합계	11	21	9	9	7	8	65 (100%)

<표 3-9>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 위탁방식

구 분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인천	광주	합계
1.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일괄 위탁	6	7	2	2	4	2	23 (53.5%)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일괄 위탁	1	1	0	0	1	1	4 (9.3%)
3.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와 별도 계약 후 위탁	1	7	1	1	2	4	16 (37.2%)
합계	8	15	3	3	7	7	43 (100%)

실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비가정계에서 배출된 대형폐기물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통하여 수집․운반된 후 건설폐기물과 섞여져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다는 사례보고가 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의 2006년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가구점에서 배출되는 폐가구류들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반입된 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2007년 서울시에서 폐기물 다량배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활용컨설팅 조사에서도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형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게 위탁하고 있는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3-16> 서울시 K구 시외버스터미널의 폐가구류 등 보관장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3.2.3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경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미사용된 상태로 배출된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경우 지자체 매립장이나 지자체 소각장으로 반입된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자체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반입이 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되고 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인천시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의 전화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지 않고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민간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각 구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사업계 폐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정사업계 폐기물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활동 관련 폐기물이나 이사나 수리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지칭하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모호하다.

인천시 서구청, 남동구청, 동구청, 남구청, 부평구청 담당공무원과의 유선상 확인사항(한국산업폐기물 처리공제조합)

다시 정리하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경우 주된 처리 경로는 지자체 매립장 혹은 소각장이며, 인천시 사례와 같이 민간 소각업체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처리시설, 자체시설 이용의 경우가 모두 가능한데, 민간소각업체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7>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경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경로는 아래와 같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 후 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게 일괄 위탁계약을 하고 있어, 이후에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에서 건설폐기물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그림 3-18> 사업장 대형폐기물 처리경로

3.3.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부적정처리 실태조사

3.3.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부적정처리 경로의 가능성

현재의 폐기물처리구조에서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경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둔갑한 후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되는 경우이다. 건설공사에서 5톤 미만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생활계 수집운반업체의 경우에도 수집운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하여 5톤 이상 발생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 혹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이다.

둘째,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이다. 특히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연성일 경우에는 소각이외의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가연성 대형폐기물이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이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가연성 대형폐기물은 법적으로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다.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대형폐기물은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될 수 있을 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조항으로는 불분명하다.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대형폐기물이 파쇄 등의 중간처리 업체에 위탁된 후 배출되는 파쇄잔재물의 경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상 명확하지 않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연성 물질의 매립은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 폐기물관리법 조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림 3-19>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부적정 처리경로

3.3.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부적정처리 사례조사

(1) Y시 사례

Y시 매립장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으며, 2006년 반입실적은 각각 35,773톤/년(생활폐기물), 31,443톤/년(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서 반입되고 있으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암롤박스 등으로 반입되고 있다.

Y시 매립장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Y시의 소규모 건물 신축․해체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사업장생활폐기물 혹은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둔갑하여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다고 한다.

인터뷰에 응한 관게자는 신분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건설폐기물 배출현장에 암롤박스를 배치한 후 암롤박스가 차게 되면 빈 암롤박스를 교체한 후(일명 ‘박스치기’) 매립지로 가져가는데, 여러 개의 업체가 담합하여 여러 업체의 암롤박스 및 차량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나누어서 가져감으로써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여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둔갑시키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매립지에 반입할 때 스스로를 배출자로 신고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을 매립지에 반입한다고 한다.

11월 20일 Y시 매립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건물해체과정에서 배출된 것으로 보이는 문짝 등의 가연성폐기물이 매립지에 반입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폐가구류가 파쇄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다른 가연성폐기물과 그대로 매립되고 있었는데, 폐가구류는 건물의 해체 전에 건물 내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운반한 후 매립지에 반입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로부터 협조받은 사진에서는 암롤차량으로 폐가구류 등을 매립자로 반입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0> Y시 매립장에 반입되어 있는 건설폐자재

<그림 3-21> Y시 매립장에 반입되어 있는 폐가구류

<그림 3-22> 폐가구류를 싣고 Y시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 암롤차량

C환경산업이라는 Y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은 임시 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집하하여 모은 후 다시 대형차량에 옮겨 싣고 Y시 매립장에 반입한다. 매립장에 반입할 때 C환경산업이 배출자로 신고하여 애초에 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모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물론 여러 곳에서 모은 폐기물을 섞어서 매립지에 반입하기 때문에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어느 곳에서 배출된 폐기물인지 알 수 없기도 하다.

<그림 3-23> C환경산업에서 폐기물을 옮겨 싣고 있는 모습

한편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보이는 폐기물이 매립지에 반입된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 아래 사진과 같은 성상의 폐기물이 담겨 있는 검은 색 마대자루가 매립지 바닥에 가득 묻혀 있었다. 제품성형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들이 다량 매립지에 반입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3-24>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의심되는 폐기물이 Y시 매립장에 반입된 모습

위의 배출시설계 의심 폐기물의 매립지 반입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유사사례를 C환경산업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Y시 선박수리회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C환경산업으로 집하된 후 야적중인 폐기물과 혼합되어 Y시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었다.

<그림 3-25> Y시 H조선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C환경산업으로 운반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

Y시 매립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사업장폐기물의 지자체 매립장 반입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막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흡하며, 현장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실제 이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 K시 사례

K시 광역매립장은 매립장 설치‧운영 조례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반입가능폐기물로 정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반입단가는 18,640원/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반입단가는 38,810원/톤이다.

조례에 근거한 반입 지침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은 후 봉투 겉면 지정위치에 배출자와 수집운반자 명의를 기재한 후 반입하도록 하고 있다. 반입제한 기준에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폐기물, 소각대상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혼합반입 등에 대하여 반입제한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K시 5개 구의 폐기물관리 조례를 보면, 사업장전용봉투 사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구는 1곳 뿐이며, 나머지 2개 구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개 구는 일반용 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도록 하고 있다.

K시 매립장 반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연성 대형폐기물 파쇄잔재물의 반입이다. 5개 구청 가운데 1개 구는 구청에서 직접 파쇄를 하고 있으며, 4개 구는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4개 구청으로부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파쇄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K공사, H미화, S미화, K미화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S환경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K시 매립장 현장조사에서 대형폐기물 파쇄잔재물이 매립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형폐기물 파쇄 잔재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암롤트럭으로 매립장 반입이 가능하므로, 민간위탁업체에서 가구공장이나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해체목 등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반입하여 파쇄한 후 폐가구 파쇄잔재물과 혼합하여 반입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민간위탁회사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립지 반입료가 저렴하므로 민간업체에서 부적정 처리를 할 개연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림 3-26> K시 매립장에 폐가구 파쇄 잔재물이 반입되는 모습

<그림 3-27> K시 매립장에 반입된 대형폐기물 파쇄잔재물

제 4장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4.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의 문제 요약	73

4.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 개선방안	74

제4장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4.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의 문제 요약

2장 및 3장에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제도규정 및 현장관리실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다는 기준이 모호하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로 생활폐기물로 둔갑하여 반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1일 평균 100킬로그램 미만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재활용이 힘든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이외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구분을 5톤 기준으로 설정하여, 건설폐기물이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위장하여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틈을 허용하고 있다.

가연성 대형폐기물의 처리규정이 모호하여, 입법취지상으로는 지자체 매립장에 가연성 잔재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반입허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도 있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건설폐기물이나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지자체에 반입되고 있는 사례, 대형폐기물이 파쇄되어 매립되거나 건설폐기물 혹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게 일괄위탁되어 이후 처리경로가 모호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되어 지자체 매립장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지자체 매립장 반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4.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4.2.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구분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구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페기물의 처리방법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경우에 따라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양 폐기물간의 처리방법상의 차이가 없다면 둘 사이의 구분은 크게 쟁점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배출시설의 운영 외에 사업장(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관련하여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그 외 폐기물의 구분이 문제가 된다.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명확한 범위설정이 모호해지는 부분도 있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시설계와 사업장생활계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혼합배출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물론 지자체 매립지 반입규정을 통하여 배출시설계와 사업장생활계의 혼합반입을 규제할 수 있지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암롤박스에서 혼합반입될 경우 매립지 현장에서 육안확인 후 적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가목의 1)을 개정하되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첫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범위가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숙사나 사무실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까지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사업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둘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무실이나 기숙사에서 나오는 폐기물만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사무실이나 기숙사 이외의 폐기물은 모두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규정하는 것이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범위가 현재보다는 명확해 지지만 배출시설계와 사업장생활계의 고의적인 혼합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4.2.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선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가목의 2) 및 나목의 2)의 규정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개선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할 수 있다. 첫째,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을 막는 것은 이 조항과 상충되며, 둘째,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며, 셋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지자체 매립장 반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의 폐기물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이와 같은 비판에도 재반론이 가능한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의식이 과연 얼마만큼 강한가이며, 이에 따라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을 해석하여 조례에 반영하는가이다. 이미 지자체 조례분석에서 지자체의 폐기물관리의 기준이 되는 조례를 해당 지자체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지자체 매립장 반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개선안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성상이 유사한’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즉 ‘성상이 유사한’이라는 의미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로 한정함으로써 ‘성상이 유사한’이라는 의미를 남용하여 배출시설계나 건설페기물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4.2.3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방법 개선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과의 구분기준은 발생량이 5톤 이상인지 여부이다. 5톤 미만일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5톤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에 따라 건설폐기물 혹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된다.

문제는 지도‧점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5톤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5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배출한다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배출자 신고 및 처리방법이 공사장생활계 폐기물에 비해 번거롭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개선방안이 있다. 첫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발생량 기준에서 면적 및 공사금액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건설리사이클법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건설공사를 면적과 금액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렇지만 면적과 금액을 어떤 수준으로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미르로 이와 같은 방안이 있다는 것만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고자 한다.

둘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대해서 관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다. 특히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지자체 보고 및 신고의무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과 관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가목의 1)의 개정이 필요하다.

4.2.4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대형폐기물의 처리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가연성 대형폐기물의 매립에 대한 규제기준이 모호하여 지방의 많은 지자체엣 대형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혹은 파쇄한 잔재물을 매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일반폐기물 중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에 대한 처리기준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 사업장일반대형폐기물의 처리기준으로 생활 대형폐기물의 처리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생활 대형폐기물의 처리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1호다목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건설폐재류․폐가전제품․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3)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사업장일반대형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라목의 2)의 차)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4.2.5 1일평균 100킬로그램 미만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관리

1일평균 100킬로그램 미만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소각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과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1일평균 100킬로그램은 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서도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1일 평균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배출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처리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마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사실상 배출시설계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하는 방법이외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따라서 1일평균 100킬로그램 미만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소각이외의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라목의 1)의 가)의 개정이 필요하다.

제 5장 결론

5.1 조사내용 요약	81

5.2 조사의 한계 및 과제	84

제5장 결론

5.1 조사내용 요약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을 분석한 결과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2)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상이 유사하다는 의미도 명확하지 않으며, 3) 1일 100킬로그램 미만의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연성폐기물의 경우 소각의무에서도 제외시킴으로써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4)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구분이 발생량 기준으로 되어 있어 지도점검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점검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건설폐기물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사업장생활폐기물로 위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5) 대형폐기물의 처리규정이 불명확하여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규제가 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지자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외에도 1)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상위법과의 형식적 논리의 연관성이 결여되며, 2)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규정이 있으며, 3)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와 가정생활폐기물 배출자와의 사이에 비용부과의 차별성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압축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의 비용부담이 더 적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전국 6개 대도시의 사업장생활계 종량제 봉투 속의 폐기물의 물리적 성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상조사결과 가연성 비율이 74.84%, 재활용품(음식물, 필름류 및 비닐류 제외)이 16.09%, 불연성이 9.08%였다. 재활용품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재분류할 경우에는 가연성이 86.31%, 불연성이 13.69%로 환경부의 폐기물 통계상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가연성 비율 81%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재활용품 및 가연성폐기물의 지자체 매립장 반입을 통제할 경우 재활용품의 선별(16%) 및 가연성물질(75%)의 선별로 인한 이론적인 최대 매립감축량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양의 91%이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경로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미사용된 상태로 배출된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경우 주된 처리 경로는 지자체 매립장 혹은 소각장이며, 인천시 사례와 같이 민간 소각업체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처리시설, 자체시설 이용의 경우가 모두 가능한데, 민간소각업체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경로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 후 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게 일괄 위탁계약을 하고 있어, 이후에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에서 건설폐기물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현재의 폐기물처리구조에서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경로는 세 가지이다. 첫째,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둔갑한 후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되는 경우이다. 둘째,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이다. 셋째, 가연성 대형폐기물이 지자체 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이다.

Y시와 K시 현장 사례조사에서 이러한 부적정 처리유형이 실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의 모호함과 지자체의 지도점검 능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먼저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정비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구분의 명확화를 위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규정하는 방안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무실이나 기숙사에서 나오는 폐기물만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과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성상이 유사한’이라는 의미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로 한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발생량 기준에서 면적 및 공사금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대해서 관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대형폐기물의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장일반대형폐기물의 처리기준으로 생활 대형폐기물의 처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5.2 조사의 한계 및 과제

지자체 매립장 반입규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조례의 개정과 엄격한 매립장 반입규제, 시민단체 차원의 반입감시 활동 등을 통하여서도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지역별로 대응할 사안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폐기물관리법 개정활동과는 별개로 지역차원에서 지역운동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향후 이와 관련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매립지로 반입되는 사업장 가연성폐기물의 반입규제를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매립지침과 같이 별도의 ‘매립규제법’의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중간처리가 되지 않은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도의 도입 혹은 매립세의 부과를 통하여 매립이 다른 중간처리방식에 비해서 가지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제거하는 방식의 도입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 및 Y시와 K시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부적정 처리유형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의 경우에는 검찰수사 혹은 국회 국정감사 보고서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간적 제약상 보다 다양한 부적정처리 유형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를 수집․확인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